기후 위기 시대에 개인은 더 많은 선택을 요구받고, 기업은 더 큰 책임을 떠안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다. 과연 이 위기를 개인과 시장의 적응에만 맡겨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노동·복지·산업·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이다. 이 글은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와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살펴본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 개입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
기후 위기 이전에는 시장과 개인의 적응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에 머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러한 전제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기후 위기는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자연재해, 에너지 가격 급등, 식량 공급 불안, 대규모 이주 가능성은 개인이나 기업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특히 기후 위기의 피해는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충격이라도 계층, 지역, 산업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크게 달라진다. 이 불균형은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조정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국가는 다시 ‘최후의 완충 장치’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변화된 위험 환경에 대한 재적응에 가깝다. 국가 개입이 다시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기후 위기가 ‘연쇄적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기후 재난 하나가 에너지, 식량, 주거, 고용 문제로 동시에 번지며 사회 전반을 흔든다. 이러한 연쇄 위험은 개별 시장이나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차단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의 파급 속도는 기존 제도 설계를 앞질러 움직인다. 재난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만, 개인의 이동이나 기업의 구조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국가밖에 없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의 완충’이 훨씬 중요해진다. 예방과 대비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는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고, 이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영역
국가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이다. 첫째는 기본적 안전망이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사회보험, 재난 대응 체계, 최소한의 소득·주거 안정 장치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된다. 둘째는 전환의 관리다. 에너지 전환, 산업 재편, 노동 이동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 비용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는 예측 가능성의 제공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방향 제시는 개인과 기업이 선택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기후 위기 시대에는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비용이 된다. 국가의 책임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 가능한 범위로 낮추는 데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영역의 공통점은 개인과 기업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본 조건’이라는 점이다.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붕괴를 막는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다. 예를 들어 기후 재난 이후의 주거 복구, 에너지 접근성, 의료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불명확할수록,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된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재편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동반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개입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역할의 한계와 새로운 과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해서, 국가가 모든 해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 한계, 정치적 갈등, 국제 협력 문제는 국가 개입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가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개인과 기업의 적응 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대체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촉진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 역할은 명령과 통제보다는 방향 설정과 조건 조성에 가깝다. 어떤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선택이 위험한지를 명확히 신호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회복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기 없는 선택이라도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 늘어난다. 결국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구조물에 가깝다. 기후 위기는 국가에게 묻고 있다.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국가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국가 개입을 줄이자는 주장과는 다르다. 오히려 어디까지가 국가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사회와 개인의 역할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방향 설정자에 가깝다. 장기적인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그 방향 안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또한 국가는 단기 정치 논리와 기후 위기의 장기성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각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기후 위기 시대의 국가는 강해지는 국가가 아니라, 더 정교해지는 국가를 요구받고 있다. 어디에 개입하고, 어디에서 물러나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된다.